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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라는 말부터 무서워요.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회생일까, 파산일까 · 10초 계산
매달 생계비를 빼면
얼마가 남나요?
가구원 수와 한 달 소득만 넣어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아요.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법원이 보통 생계비로 보는 기준). 실제 생계비는 법원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파산은 이런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을 다 합쳐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이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부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절차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그다음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면책'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빚이 정리되는 건 면책 단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보는 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 일을 그만두었거나 몸이 아파 소득이 끊긴 경우
-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처럼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법이 보호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장사가 망해 폐업하고 사업 빚만 남은 경우
- 빚이 너무 커서 회생으로 3년을 갚아도 의미가 없는 경우
빚 금액에 한도가 없다는 점도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반대로 빚이 너무 적다면(1,500만 원 미만 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이런 분께 |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분 |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 |
| 빚 정리 방식 | 재산 정리 후 남은 빚 면책 | 소득으로 3년간 일부 변제 후 면책 |
| 빚 금액 한도 | 없음 |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원 |
| 재산 |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키면서 진행 |
| 일부 자격 제한 | 면책 확정 전까지 있을 수 있음 | 없음 |
기준은 단순합니다. 매달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에서 소득과 생계비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오해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할 것
- 빚이 모두 얼마인지, 누구에게 있는지 (사채·지인 빚 포함)
- 내 명의 재산 (통장, 보증금, 보험, 차량)
- 최근 1~2년 사이 빚이 크게 늘거나 재산을 옮긴 일이 있는지
- 예전에 파산·회생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지
마지막 두 가지는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의 원인), 제579조(정의), 제564조(면책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