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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 12분
'파산' 두 글자를 치는 데도 손이 한참 멈추셨죠. 검색해 놓고, 누가 볼까 봐 기록부터 지우고요.
소득이 없어도, 빚이 얼마든 법원이 정리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30초면 확인할 수 있어요.
검색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아요 · 답은 법 조문 기준 요약이에요
결제대금 미납 안내. 오늘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연체금 입금 요청드립니다.
부재중 전화 (3)
채권 추심 위임 안내 및 방문 예정
예금 압류에 따른 지급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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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겨우 잠들면,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죠.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안 받게 됐고, 우편함은 가족보다 먼저 열어 봅니다.
카드값은 대출로, 대출은 또 다른 카드로 막아 왔는데
그 돌려막기마저 멈췄습니다.
이 아침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
'잔액이 부족합니다' 소리가 날까 봐, 카드보다 지갑 속 동전을 먼저 셉니다.
"요즘 잘 지내지?"에 한참을 망설이다, "응 잘 지내"라고만 보냅니다.
최소 결제 금액이라도 막으려고, 또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 버튼을 누릅니다.
우편함에 꽂힌 등기 안내문을 보면,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축의금 낼 돈이 없어서, 일이 생겼다며 가지 못한다고 둘러댑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길래." 오늘도 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끝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건,
갚으려고 버틴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이 파산과 면책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는 갚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빚에 묶여 멈춰 있지 않고, 다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그러니 이 아침이 계속될 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그래도 남는 빚은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면책) 법원 절차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혼자 버티기를 멈추는 결정이에요. 큰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예시 장면입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며, 세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회생일까, 파산일까?
회생일까, 파산일까 · 10초 계산
가구원 수와 한 달 소득만 넣어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아요.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법원이 보통 생계비로 보는 기준). 실제 생계비는 법원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될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죠.
소득과 재산을 다 합쳐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면 됩니다.
제305조개인회생과 달리 빚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제305조무직, 일용직,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5조예전 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제564조단, 이런 사정은 미리 말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빚을 크게 늘렸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쉽게 전화기를 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말도 못 꺼내는 가족을 대신해 밤새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 페이지를 그대로 보여 주세요. 상담 신청은 빚이 있는 본인 명의로 해야 진행됩니다.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셨다면, 이제 내 상황을 볼 차례입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파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 대상인지 확인하는 용도예요.
네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해 주세요. (0/4)
신청하면 상담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가 무서우셨겠지만, 이 전화만큼은 꼭 받아 주세요.
체크를 마쳤다면, 그다음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법원, 재산 유무, 빚 구성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상황을 정리하는 자리예요.
우편함을 아무렇지 않게 여는 날.
모르는 번호도 그냥 받아 보는 날.
"잘 지내?"에 망설임 없이 답하는 날.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혼자 버틴 시간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빚을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 금액 한도는 없고,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에 나이나 직업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빚을 크게 늘렸거나 재산을 숨긴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매달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아주 적으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경계에 있다면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개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면책 신청 후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될 수 있습니다(제557조).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에 넣은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급여도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카드·대출·사채·지인 빚 등 대부분의 빚은 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 등 법이 정한 8가지는 남습니다(제566조).
법원, 재산 유무, 사건 내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숫자를 안내하지 않으며, 상담에서 내 사건 기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