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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지른 일이라 도와 달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도박빚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법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과다한'과 '현저히'입니다. 빚 전체에서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과 정도를 함께 봅니다.
그래도 면책될 수 있는 이유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 법원이 보는 것 | 예를 들면 |
|---|---|
| 도박 빚의 비중 | 전체 빚 중 생활비·사업 실패 빚이 더 큰지 |
| 시기 | 오래전 일인지, 최근까지 이어졌는지 |
| 지금의 생활 | 도박을 끊었는지, 성실하게 일하는지 |
| 태도 |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설명했는지 |
법원에 따라 면책 전에 일부를 갚도록 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숨기면 더 불리합니다
도박 사실을 숨기고 진술서를 쓰면, 허위 진술 자체가 또 다른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통장 거래내역에 도박 사이트 입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숨기는 것은 거의 드러납니다.
사실대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언제, 왜, 얼마나 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상담에서 미리 말해야 진술서를 어떻게 쓸지,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도 검토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도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빚 구성으로 정해집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빚 정리와 함께 도박을 멈추는 것이 같이 가야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전화(국번 없이 13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564조 제2항(재량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