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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카드가 거절됐어요. 뒤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먼저, 내 통장이 왜 막혔는지 확인하세요
통장이 막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압류인지, 은행이 거는 지급정지인지에 따라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압류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묶은 것. 결정문이 우편으로 옴
지급정지보이스피싱 신고 등으로 은행이 거는 조치. 압류와 절차가 다름
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압류라면 어느 법원의 어떤 사건인지 알려 줍니다.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통장압류 해제 방법 4가지
| 방법 | 이럴 때 | 기억할 점 |
|---|---|---|
| 1. 갚거나 합의 | 빚이 한 곳이고 갚을 수 있을 때 | 채권자가 법원에 해제를 신청해야 풀림 |
| 2. 범위변경 신청 | 압류로 생계가 막혔을 때 | 압류한 법원에 신청, 추심 전에 서둘러야 함 |
| 3. 생계비계좌 |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킬 때 | 이미 압류된 돈엔 적용 안 됨 |
| 4. 개인회생·파산 | 빚이 여러 곳이고 갚을 수 없을 때 | 법원 결정으로 압류·추심을 멈추고 전체 정리 |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범위변경 신청은 이렇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보고 법원이 압류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해 주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신청
-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월세·병원비 같은 생계비 자료 준비
- 생활이 얼마나 급한지 구체적으로 쓰기
- 결정이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므로 빨리 신청
예금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2026년 2월부터는 모든 은행 예금을 합쳐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생계비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수급비처럼 다른 법이 압류를 금지한 돈이 들어왔다면 그 부분의 취소를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한 번 풀어도 또 막힐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한 곳의 압류를 풀어도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반복된다면 빚 전체를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계속된다면, 회생과 파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 모두 신청 후 법원 결정으로 압류와 추심을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