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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이라는 말, 저한테도 해당될까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회생일까, 파산일까 · 10초 계산
매달 생계비를 빼면
얼마가 남나요?
가구원 수와 한 달 소득만 넣어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아요.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법원이 보통 생계비로 보는 기준). 실제 생계비는 법원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식적인 빚 정리 방법은 세 가지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진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 주로 이런 분 | 연체 초기, 금융 빚 위주 |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 |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분 |
| 대상 빚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 중심 | 대부분의 빚 | 대부분의 빚 |
| 사채·지인 빚 |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 포함 | 포함 |
| 빚이 줄어드는 방식 | 이자·원금 일부 감면 후 분할 상환 | 3년간 일부 갚고 나머지 면책 | 재산 정리 후 남은 빚 면책 |
이런 분은 채무조정부터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빚이 금융회사에만 있고 크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600-5500). 특히 빚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이런 분은 개인회생
매달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으로 원칙 3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갚는 계획 자체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 전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빚 탕감'이 면책입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말은 조심하세요어느 제도든 감면 여부와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말보다, 내 소득과 빚 목록을 놓고 어느 제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법이 정한 빚은 남습니다. 내 빚 중 남는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의 원인), 제579조(개인회생 정의), 제566조(면책의 효력)
